2013년06월15일 69번
[물류관련법규]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항만운송사업의 종류에는 항만하역사업, 검수사업, 감정사업, 검량사업이 있다.
- ②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에 해당한다.
- ③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항만운송사업 중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해당 내용은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며, 항만운송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.
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, 항만하역사업은 화물을 싣고 내리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데, 이 작업의 규모와 양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또한, 적정한 수준의 수입을 예측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